성별과 사회 질서,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까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겠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성별은 연속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염색체, 호르몬, 신체적 특징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 단순히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으로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그 질서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성별을 남과 여 두 가지로 선언하거나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소수의 특별한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삶이 혼란에 빠지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같은 장치를 만들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의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소수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국가의 역할은 국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외적으로부터 방어하고 내부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공권력을 써서 혼란을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소수의 문제를 이유로 다수의 질서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할 본래 역할과 거리가 멉니다. 다수의 기준은 안정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소수는 그 틀 안에서 존중받을 길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미국 표현이 있죠.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개를 흔들면 안 된다.” 사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체라는 개가 중심을 잡아야 하고, 꼬리인 소수가 존중받더라도 개의 몸통을 흔들어버리면 곤란하죠. 인간보다 뇌 비율이 작은 개도 꼬리가 몸을 흔들면 힘들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다수의 안정적 생활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소수가 불이익이나 억압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